노인학대 예방지침

1. 노인학대의 정의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데 대하여 신체적⋅정신적⋅정서적⋅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   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2.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

∎ 본 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     을 실시해 나간다.

∎ 본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      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.

∎ 본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지급하고, 노      인인권 및 학애와 관련되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∎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센터나 노인     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,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 해      야 한다.

∎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

∎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.

∎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       다.

∎ 센터종사자는 생활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신체, 심리적 건강상      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.

∎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센      터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∎ 신고를 받은 센터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       다.

∎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(학대행위자로부터      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, 노     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,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      연령과 건강상태,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) 신속한 조치      를 취해야 한다.

∎ 본 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, 상담기록과

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.

3. 노인학대 신고의무자(노인복지법 제39조의 6)

1)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

∎ 의료기관 :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노인전문병원, 의원, 치과                  의원, 한의원, 조산원)

∎ 의료인 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

2)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

3)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⋅치료      ⋅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

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     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

5)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

4.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방법

∎ 일반전화 이용 : 1577-1389

- 해당지역에 위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.

∎ 타 지역에서 신고할 때 : 031)821-1461~2

∎ 내방 및 서면신고

-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-10

∎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접수

- http://www.gnnoin.kr

5.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

1) 신체적 학대
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    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◉ 구체적 증상

∎ 노인을 폭행한다.

∎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,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
∎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.

∎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.

∎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.

∎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.

◉ 대표적 예측 징후

∎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

∎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

∎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

∎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

∎ 이상한 체중감소

∎ 노인 바깥출입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

∎ 묶인 흔적 또는 상처

∎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

2) 정서적 학대

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    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,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◉ 구체적 증상

∎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.

∎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.

∎ 노인을 위협⋅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.

∎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살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.

◉ 대표적 예측 징후

∎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

∎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

∎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

∎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

∎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

∎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

∎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

∎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

∎ 사람을 만나거나,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

∎ 다툼, 욕설, 큰소리가 자주 들림

3) 성적 학대

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      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      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◉ 구체적 증상

∎ 노인에게 성폭행을 행한다.

∎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.

◉ 대표적 예측 징후

∎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

∎ 속옷이 찢어짐

∎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

∎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

∎ 성병

∎ 분노 또는 수치심

∎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

4) 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    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      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◉ 구체적 증상

∎ 노인의 소득 및 재산,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
∎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.

∎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.

◉ 대표적 예측 징후

∎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

∎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

∎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
∎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

∎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

∎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

∎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

∎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

∎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
5) 방임

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      무를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, 정신적 건강을 위해     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(자기방임)의 행위를 말합니      다.

◉ 구체적 증상

∎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⋅식⋅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∎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.

∎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

∎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,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.

◉ 대표적 예측 징후

∎ 대소변 냄새, 악취, 땀띠, 염증,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

∎ 머리, 수염, 목욕, 손톱,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

∎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

∎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

∎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

∎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

∎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

∎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

6) 유기

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도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◉ 구체적 증상

∎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.

◉ 대표적 예측 징후

∎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

∎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

∎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∎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